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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소리는
청소년들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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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종 병역비리 카이스트를 고발한다! |
| 작성자 |
정보영 |
전자우편 |
y1997cby@yahoo.co.kr |
| 홈페이지 |
http:// |
| 추천 |
1070 |
http://www.antislacker.co.kr/ 퍼옴
우리는 신종 병역 비리‘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강력히 고발한다. 전문연구요원제도가 행정상으로만 병역의 의무를 지키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군 면제나 다름없는 혜택을 누리려는 병역비리자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운영실태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며, 병역비리를 방조한 카이스트와 병무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현재 1000여 명의 전문연구요원을 두고 있는 ‘카이스트’는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거의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카이스트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한 원생은 규칙을 어기고, 복무기간 중 사적인 일로 조퇴와 외출을 자유롭게 일삼았으며, 형사사건으로 16일이나 구속되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카이스트 당국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전문연구요원은 16일이나 구속되어 있어도 알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카이스트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실태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병역법 40조, 병역법시행령 82조에 의거 카이스트 당국을 강력히 고발하는 바이다.
또한, 병역법 43조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의 관리를 태만하게 한 대전지방 병무청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대전지방 병무청은 1000여명의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관리인원을 단 4명만 배치해 놓고 실질적인 관리를 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실상을 바로잡을 것을 입법부와 관련 정부부처에 강력히 촉구하며, 평등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정의실천시민연대
병역비리추방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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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 의견
[총갯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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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sin(2011-12-14 오후 10:10:00)
What lirbeating knowledge.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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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lia(2011-12-14 오후 8:54:00)
Always a good job right here. Keep rolling on thrug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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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han(2011-07-21 오후 8:46:00)
Your story was really informative, tnh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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