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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즌
소리는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여론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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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너무 억울하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 |
| 작성자 |
조영대 |
전자우편 |
003easter@hanmail.net |
| 홈페이지 |
http:// |
| 추천 |
651 |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 동래구 안락2동 152-88번지에 사는 조시현 입니다. 우리집이 안락 제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저의 집은 지은지 10년 밖에 안된 1층은 점포고 2층은 주택인 근린상가 입니다.
저는 1986년 삼영상가 준공과 동시에 입점하여 26년간 신용과 믿음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152-88번지 땅, 대지 186.9m2을 구입 하여 2002년도에 건립,준공 하였습니다.
저의 가족은 5식구로 현재 살고있는 집에 이사오기 전까지 8번이나 쫒기다시피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장사가 잘되니까 점포 주인이 점포를 비우라고 해서 나갔고, 집은 식구가 많다고 전세도 잘 안주고 나가라고 해서 빚을 얻어서 땅을 사고, 땅을 산 지 10년 후 돈을 모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온 후 각자 방을 가지게 되었고, 생활 또한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점포 약 40 평은 두 부부의 직장으로 장사 또한 잘되어 저의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족의 꿈인 집과 점포가 생겨 평생을 집과 가계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쫒겨나지 않고 점포 비워달라는 소리 안듣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저의 가족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제2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인 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잃는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허전하고 살맛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타의에 의해 옮겨야 한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의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마구 헐값에 매입하려는 조합측의 태도는 개인적으로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뇌병변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나마 집이 의지가 되었는데 그것마저 반토막이 난다고 생각하니 살길이 막막 합니다.
재건축에 지장이 없는 길가 152-86번지와 우리집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고, 저의집 옆에 상가동을 짓는다고 해서 그 옆에다가 우리가 장사 할 수 있는 집을 곁들어 지어달라고 하니 설계변경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말이 없습니다.
조합측에서 2011년 9월에 매도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1 가합21443 )
조합측의 감정가는 공시지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 토지가액 182,138,000원/ 건물가액 130,618,425원 /총 312,756,425 ) 로 평당 약 55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변 시세에 따라 (땅값이 650-700으로 하고 당시 10년된 건축비를 250으로 계산을 해서 )을 요구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 후 주변시세 매매자료를 요청해서 제출 하고 16개월 동안 소송에 임했지만 전혀 그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고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이 조합에서 한 감정평가 금액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의뢰해 재감정을 신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정 또한 없었습니다.
집값은 시가로 감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원의 감정가는 조합측의 일방적인 공시지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감정을 내린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4개월의 소송 끝에 2013년 2월 21일날짜로 부산지방 법원에서 판결문이 왔습니다.
이 판결문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최종 판결가로 토지는 평방m당 1,094,000원이고 건물평수는 209.3m2이고 건물값이 평방m당 591,000 원입니다.
평당으로 하면 토지값 건물값을 합해서 약575만원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우리집 바로 앞 공유지도 동래구청으로부터 평당 약420만원에 조합측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상가 토지는 평당 3,612,000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공유지보다 상가토지값이 적게 나간다는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재건축에 동의해서 소송한 주택은 최종 합의에서 20%더 받았습니다.
우리는 동의도 하지 않았고, 집도 지은지 10년밖에 안됐습니다. 법원의 감정평가 금액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소를 하려고 하니 또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상가 땅도 매입할 수 없는 이 돈으로는 도저히 이사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재산을 주택조합이 이런식으로 뺏아갈 수 있습니까?
저의집 위치상 상가 주변시세는 평당 1000만원을 호가 합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서 재산은 집 한채 뿐인데 지금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개인주택이 들어갔는데 이사비용도, 영업보상금도 없다고 합니다.
26년간 한자리에서 장사 해 오며 쌓아온 신뢰와 신용을 다 포기하고 돈 조금받고 쫒겨난다고 생각하니 세상사는게 막막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시킬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한데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해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P.S. 아버지께서 밤세워 적으신 글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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