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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즌
소리는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여론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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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지부장관을 고발한다 |
| 작성자 |
박만열 |
전자우편 |
pmy6201@naver.com |
| 홈페이지 |
http:// |
| 추천 |
1068 |
국민연금 장애3급으로 2005년6월까지 연금을 지급 받다가 동 7월15일 등급외로 판정이 나와 6월분 연금을 환불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본인은 심근경색 환자로 2001년2월14일 수술을 받고 재발하여2003년2월14일 재수술을 받고 2004년 5월에 국민연금 장애3급 판정을 받은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급외가 됬는지 궁금합니다 심근경색도 완쾌가 되는지요 의사는 오래 살수 없다는 통보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노동력도 상실되고 운동도 할 수 없는 제가 의학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관상동맥이 그리고 심장 혈관에 풍선과 스탠스가 삽입된 상태에서 혈전이 접착되면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힘든삶을 사는 나에게 심근경색이 완쾌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까짖 연금 소용 없습니다 건강을 되찾으면 연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 연금 납부자가 되여야지요 그렇지않습니까? 본인은 이번 심사에서 영구장애로 장애복지 카드가 발급되리라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게 도리아닙니까? 그런데 등급외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본인에게는 재생불가능한 심근경색 환자입니다 그리고 영구장애로 복지카드가 발급되는 대상자입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의료보험료도 보조해주는 소모성 질병으로 분류하고 치료하는데 국가차원에서도 관심을 같는 상병인데 어떻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러한 판정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왜 등외 인지설명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사에서 영구장애로 장애복지카드가 발급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처리결과)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추후 등급변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구장애에 인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연 1회)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등급을 조정(상향 또는 하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장애상병인 ‘심근경색’이 호전되어 등급외로 판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더욱 악화되었다면 사후중증으로 다시 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단의 결청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보험의 원리와 법률적용의 객관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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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 의견
[총갯수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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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yauf(2011-03-03 오전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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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llzm(2011-02-26 오전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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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utgmeyz(2011-02-26 오전 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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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qrjdrnnmo(2011-02-21 오전 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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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mxcvc(2011-02-21 오전 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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